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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SEC, 가상자산 증권법 적용 해석 발표…25일 새 지침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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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증권법 해석 문서를 살펴보는 손 / TokenPost.ai (macr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을 내놨다는 내용이 25일 확산됐다. 다만 SEC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해석은 지난 3월 17일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당시 디지털 상품·디지털 수집품·디지털 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 등 가상자산 유형을 구분하고, 비증권성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되거나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설명했다. 에어드롭,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비증권성 가상자산의 래핑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도 다뤘다.

해당 해석은 3월 23일부터 시행됐다. 25일 워처구루(Watcher.Guru) X 계정 게시물은 이 내용을 새 지침처럼 전했지만, SEC 공식 발표상 새로운 9월 지침이 공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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