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XRP 디지털 상품 예시…SEC·CFTC 기준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표류하자 기존 권한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두 기관의 기준은 비트코인(BTC)과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감독 범위를 다룬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SEC와 CFTC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SEC는 3월 17일 공동 발표에서 비트코인과 XRP 등을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제시했고, 디지털 상품·디지털 수집품·디지털 도구·결제용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으로 나누는 체계를 제시했다. CFTC는 해당 해석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적용·행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의회의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