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성년자 감정 모방 챗봇 제한 법안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성년자와 인간관계를 모방해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AI 챗봇 설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발표한 EU KIDS Act에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에 안전 설계 의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아동의 이전 대화를 기본적으로 이후 대화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시 전 아동 대상 위험을 시험한 뒤 출시 후에도 피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이나 게임에 내장된 챗봇은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아동에게 사용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쉽게 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고, 13~14세는 보호자 감독 계정, 15세부터는 독립 계정을 허용하는 단계적 연령 기준도 제안했다. EU KIDS Act는 아직 법률로 확정된 단계가 아닌 제안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