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개최…가상통화 놓고 격돌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4일(월)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한다.

최근 가상통화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 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통화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