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 정부 암호화폐 인식, 건달만도 못해…보호없는 징세는 착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보호없는 징세는 착취'라면서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2021년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암호화폐 인식과 태도를 건달로 비유했다.

그는 "(저는) 이미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위원장은 세금은 받고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달들도 보호비를 받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큰포스트 제3차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여하기)

안 대표는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정부의 감독책임 방기를 보면서 제가 기업경영을 하며 직접 겪었던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를 떠올렸다"며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기꾼들이 중심이 된 소위 무슨 무슨 게이트 사건 등으로 명명된 각종 시세 조작, 뇌물 사건이 판을 쳤고 신뢰를 잃은 시장의 거품은 순식간에 붕괴됐다"며 "정부의 무능과 관리부실이 합쳐진 초대형 정치적 경제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며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뢰를 상실해 시장이 폭락한다면 2000년 초보다 더 큰 거래 규모를 감안할때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국민적 우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국민의 꿈을 빼앗아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