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암호화폐, 증권거래위원회 소관아냐”

미국의 대런 소토 의원이 미국 증권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의원은 10일(현지시간) 금융전문언론 체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테드 버드 의원 등과 함께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봉에 나섰다. 지난 달,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과 함께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소토 의원은 암호화폐의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고, 토큰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증권법은 강도가 높아 시장을 보호하기보다는 헤칠 수 있다”며 “업계는 CFT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벼운 접근방식이 암호화폐 거래 유형과 자산 특성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토 의원은 몰타 등 암호화폐 산업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 규제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은 달러가 세계 경제의 기반이 되면서 미국이 안정과 혜택을 얻었다며 “암호화폐 활용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암호화폐 거래와 기술 기업을 위한 비옥한 산업 지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규제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놓으며 산업에 개입하고 있다. CFTC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국세청은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EC는 ICO를 통해 판매된 토큰들은 증권으로 간주하며 올해 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에 '암호화 자산'을 포함시켰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