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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크라켄‧나스닥 등과 논의…"규제 미비로 블록체인 업계 이탈 우려"

CCN

2018-09-27 목 17:27

암호화폐 및 금융산업 관계자 50여명과 미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논의 자리를 가졌다.

26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공화당 의원이 주재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규제 논의를 위해 코인베이스, 크라켄, 나스닥,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컨센시스, 피델리티, 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이 모였다.

인사 대부분은 블록체인 혁신 기업이 미국을 떠날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 의회가 명확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계에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 참여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72년 전 법률 사례를 기준으로 새 자산 유형을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EC는 1946년 SEC와 호위(Howey) 회사 간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호위의 토지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 내렸던 기준을 암호화폐 발행 및 ICO에 적용해 대부분을 '증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산업 관계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미국 내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발행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은 증권 기능이 거의 없는, 중앙화·탈중앙화 플랫폼 내 자산 거래에 사용할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길 원하고 있는데, 미국 증권 프레임워크 아래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반면,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심각한 사기 행태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미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회색 지대에 놓인 암호화폐 기업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받게 돼, 해외 사법권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피델리티 투자사의 수석법률자문 데이비드 포먼(David Forman)은 "법률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컨센시스의 조이스 레이(Joyce Lai)는 "암호화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발행·사용될 수 있어 해외 이탈이 쉽다"고 발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CEO 제스 파월(Jesse Powell)은 미국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논쟁을 가열시켰다. CEO는 "외국 기업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보통 가장 많이 투자금을 유치한 업체가 경쟁에서 이길 확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뿐 아니라, 미국 투자자의 유망 기업 투자 기회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비슨 하원 의원은 "미국 내 산업 번영을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올가을 암호화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플로리다 민주당 의원 대런 소토(Darren Soto)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억지로 기존 법률에 끼워 맞추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범주가 제시돼야 한다"며,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간소화된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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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domlove78
  • 2019.01.08 10:06:01
명확한 규제가 오히려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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