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하원의원,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외시키는 법률 제안

2018-12-21 금 12:20

미국 하원의원 2명이 하원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공화당 의원과 미국 플로리다주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의원이 '증권법 1933(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법 1934(Securities Act of 1934)'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증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정의하는 '2018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별도로 정의했으며,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제정해야 함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문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퍼블릭키의 암호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변화함을 인정해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몇가지 법률적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 퇴직 예금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법률을 변경하고 암호화폐 간 환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하며, 현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암호화폐의 판매나 거래소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과정에 '최소보용보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초창기 시절 의회는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유혹을 이겨냈고 시장에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와 같은 승리를 또다시 미국 경제에 가져오고, 이 혁신적인 산업에 미국적 리더십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여부를 놓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미국 내 ICO를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산업진행에서 원활한 과정을 보장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드래곤1
  • 2019.01.14 21:51:28
블록체인 활용도 다시금 봅니다
  • 2
  • ·
  • 0
  • 제임스조
  • 2019.01.02 17:59:57
대책을 세우시오~~
대책을~~
ㅜㅜ
  • 1
  • ·
  • 0
  • 구리구리
  • 2018.12.26 00:27:17
제발...
  • 2
  • ·
  • 0
  • 산전수전
  • 2018.12.25 14:32:28
외국은 앞으로 나갈려고 하고 한국은 아직 대책도 없고..ㅜ ㅜ
  • 4
  • ·
  • 0
  • 심둘째관장
  • 2018.12.24 14:20:18
인터넷 초창기 시절 의회는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유혹을 이겨냈고 시장에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 4
  • ·
  • 0
  • 1월30일
  • 2019.01.17 17:34:56
블록체인에도 그런 결단을!
  • 0
  • ·
  • 0
  • 봄여름가을
  • 2018.12.23 14:26:39
제발좀 빨리
  • 3
  • ·
  • 0
  • 리차드김
  • 2018.12.23 03:27:17
기대가 큽니다^^
  • 4
  • ·
  • 0
  • WiSH
  • 2018.12.22 23:30:30
기대합니다
  • 3
  • ·
  • 0
  • jjangdol69
  • 2018.12.22 19:37:38
이 법안 좋타~
  • 4
  • ·
  • 0
  • 봄여름가을
  • 2018.12.22 15:36:23
잘풀리길 바랍니다.
  • 4
  • ·
  • 0
  • copynote
  • 2018.12.21 23:54:11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 6
  • ·
  • 0
  • Kus88
  • 2018.12.21 17:22:53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만을 바래봅니다!
  • 7
  • ·
  • 0
  • wisdomlove78
  • 2018.12.21 13:37:35
이 법안의 통과가 형후 여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길
  • 6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3,672.11(+0.1%)
  • XRP (XRP) $ 0.3282(-0.1%)
  • Ethereum (ETH) $ 122.1(-1.0%)
  • Bitcoin Cash (BCH) $ 129.23(-0.7%)
  • EOS (EOS) $ 2.479(-0.8%)
  • Bitcoin (BTC) $ 3,672.11(+0.1%)
2019-01-18 금요일
22:47:39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을 보유한 BitMEX 거래소가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계좌로 이어지는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47:38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을 보유한 BitMEX 거래소가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계좌로 이어지는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4:03
그레이 스케일 투자사는 스텔라 루멘을 위한 새로운 단일 자산 트러스트를 출범시켜 공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노출 되도록 했다
17:59:03
크립토컴페어 12월 리뷰, 월간 거래량 ‘바이낸스’ 1위…채굴 모델 거래소 시장 점유율 ↑
15:36:42
英 런던 '금융중심지' 신임 시장, “암호화폐 근본 가치 있다…적극 수용해야”
14:56:31
칠레, 올해 4월 부터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13:27:44
스페인 자동차 제조사 ‘세아트’, 블록체인 상품 개발 위해 알라스트리아 컨소시엄 가입
13:14:29
코인베이스, 안드리센호로위츠 지원 스타트업 ‘블록스프링’ 인수
13:01:54
1월 18일 금요일 업비트 기준 암호화폐 오후 시세 동향, 비트코인 405만6,000원(-0.47%), 리플 365원(-0.27%), 이더리움 13만6,450원(-0.37%)으로 그중 어거는 15,340원(-9.21%)로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 하락
11:29:39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선물 거래소 ‘에리스엑스’ 지원 나서
11:08:38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 매입에도 '페트로' 사용 권장
10:54:29
MIT·스탠포드 연구진, 세계 확장 탈중앙 결제 네트워크 출시
10:54:18
美 와이오밍주, 주식을 토큰화하는 법률 제출
10:54:08
후오비, 일본 금융청 라이선스 발급에 따라 일본 내 운영 재개
10:46:46
태국 증시, 규제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의사 밝혀
10:32:39
UPS,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 및 파트너십 체결
10:10:48
세계야생생물기금(WWF), ‘블록체인’으로 환경 친화적 공급망 만든다
09:58:11
서클, 스테이블 코인 연동 법정화폐에 대한 3번째 감사 결과 발표
08:58:10
1월 18일 금요일 업비트 기준 암호화폐 오전 시세 동향, 비트코인 407만2,000원(0.52%), 리플 367원(-0.27%), 이더리움 13만6,800원(-0.22%)으로 그중 파워렛저는 124원(19.05%)로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 상승
2019-01-17 목요일
21:25:25
Bitfury Group의 풀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회사는 아티스트가 직면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부문 블록체인 솔루션 Bitfury Surround를 시작했다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유)엘민미디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906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info@tokenpost.kr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