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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암호화폐 시장조작을 개선할 법안 2개 발의

2018-12-10 월 11:05

암호화폐 시장조작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 2개가 미국 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대런 소토(Darren Soto)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테드 버드(Ted Budd)가 최근 하원의회에 암호화폐 시장조작을 개선할 법안 2개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 2개는 각각 '2018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조항(The Virtual Currency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8)'과 '2018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경쟁 규제조항(The U.S. Virtual Currency Market and Regulatory Competitiveness Act of 2018)'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 2개는 암호화폐 시장 내 시세 조작이 어떤식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조작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통한 이를 방지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대런 소토와 테드 버드 의원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암호화폐와 기본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잠재력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기술이 사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재정적 복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법안2개의 발의 의의를 밝혔다.

두 의원의 법안은 미국정부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적절한 규제에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적절한 규제와 산업의 발전 촉진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큰 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두 의원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상황들을 연구해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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