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암호화폐 제재를 두고 미국과 국제분쟁에 나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경제재재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에 나섰다고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Petro)에 대한 미국의 경제재재를 주요 이슈로, 마두로 대통령의 가족과 정치적 협력자들에 대한 제재와 미국 내 베네수엘라산 금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미국 정부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힘든 싸움에 나선 것이다.

앞서 많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부터 자국민들의 비난 여론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두로 행정부는 무리하게 페트로를 발행한 바 있다.

여러 경제적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미국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에 제재를 가했다. 이를 주요 원인으로 베네수엘라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은 1994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보호되는 베네수엘라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압적인 무역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에도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낼 수 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안게된 바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재무부는 베네수엘라인 7명이 자국 내 정부사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달러를 공식 환율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낸 것을 이유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제재의 뜻을 밝혔다. 해당 7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해당 인물들과 금융 거래에 관계된 기업을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미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금 거래를 중단하며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조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자 베네수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시작으로 힘든 싸움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세계무역기구 내 타회원국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언급하며 GATS 제2조 1항을 위반을 근거로 미국을 제소했다.

베네수엘라 측은 "미국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는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와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네수엘라 금융 서비스,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미국의 대우는 매우 옹호적이지 않다 말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GATS 제2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서술했다.

GATS 제2조 1항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타 회원국의 금융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조항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제소에 대한 답변에 60일의 기간을 갖게 되었으며, 만일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베네수엘라는 WTO 측에 미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