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다…'분산원장기술' 포함

러시아 정부가 인공지능, 분산원장 등 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 중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제출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 '분산원장'이 대상 기술로 포함됐다.

법안은 "의료, 교통, 금융, 온라인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들을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했다"며 "러시아 규제기관이 더 유연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지방정부가 자체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안을 작성한 경제개발부는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이 현금보유, 재무보고, 외환통제 면에서 더 가벼운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는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이 감독한다. 은행은 이미 자체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팔다듐, 정제 니킬 생산기업인 노르니켈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은행의 샌드박스는 신기술 활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실험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실제 고객을 참여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진거버넌스센터의 미하일 코민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은행의 회의적인 관점이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석은 은행이 러시아 루블의 변동성에 따른 금융시장과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암호화폐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그는 "코로나19와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가 비정통적 솔루션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암호화폐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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