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정무위 통과 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도 이와 관련해 특금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에 놓여 있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로 정의한다. 또한 취급업소 대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취급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과기부, 블록체인 R&D 예산 4,500억 원 투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6년간 4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디넷이 21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최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4천500억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의 목표는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핵심 요소 기술의 확보"로 잡았다. 이번 4천500억 블록체인 R&D 사업 예타 심사 결과는 내년 5월 께 나올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예타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7년간 5천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해 도전했다가, 사업 목표와 과제우선순위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탈락한 바 있다.

[최신 연구 "BTC 채굴 탄소 배출량, 기존 추정치의 3분의 1"]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가 덴마크 올보르(Aalborg) 대학 수전 쾰러(Susanne Köhler), 마시모 피졸(Massimo Pizzol) 연구진을 인용,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연간 17.29 메가톤 수준으로 추산했다. 기존 업계 추정치(연간 63메가톤)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관련 탄소 배출량의 약 47%는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CFTC 위원장 "미국, 암호화폐 기술 뒤처져선 안돼"]

금융 전문 미디어 FX스트릿(FXstreet)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업계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했다. 또 금융 구조가 새로운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발전한다면 신용 시장(credit market)에서의 달러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메사리 창업자 "리플, 산하 비영리단체 통해 조세회피"]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메사리(Messari) 설립자 라이언 셀키즈(Ryan Selkis)가 리플이 산하 비영리단체 리플웍스(RippleWorks)를 조세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리플웍스의 2018년 대차대조표를 인용, 리플웍스가 자선 기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리플웍스의 수익은 3억 달러, 운용자산(AUM)은 12억 달러이며, 비과세비용은 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리플은 지난해 리플웍스에 1억 7,4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디어는 리플웍스가 물질적인 도움 대신 전문가가 자선 상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BTC 관심도, 2년래 최저치]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비티씨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스큐(Skew)를 인용, 트위터 비트코인 관심도가 2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작년 초 비트코인 관련 일일 트윗량은 15만 개에 달했으나 21일 기준 약 2만 개까지 감소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