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 "비트메인 경영권 분쟁, 우지한 승리 가능성 높아"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가 우지한 비트메인 '쿠데타' 사건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베이징하이룬톈루이(海润天睿)로펌 변호사 타오타오(陶涛)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

1. 우지한이 일방적으로 잔커퇀 공동 창업자의 비트메인 내 모든 직위를 해제한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는 잔커퇀이 비트메인 사장(经理)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 다만 우지한이 법인대표·상임이사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했던 걸 보면 사장 명의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문처럼 잔커퇀의 지분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면 이번 경영권 쟁탈전에서 잔커퇀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

4. 잔커퇀이 경영권 쟁탈전에서 승률을 높이려면 비트메인, 비트메인 테크놀러지, 비트메인 홀딩스의 사칙을 면밀히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찾는 것 밖에 없다.

5. 우지한이 비트메인 법인대표·상임이사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비트메인 영업허가증과 법인인감을 우지한이 보관하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하지만 명의 변경 적법 여부는 비트메인, 비트메인 테크놀러지, 비트메인 홀딩스의 사칙과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법인대표 등 명의 변경에는 지분 관계가 얽힌 비트메인 테크놀러지, 비트메인 홀딩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