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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DAO도 법적 책임 질 수 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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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4.11.20 (수)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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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분산형자율조직(DAO)이 일반 파트너십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프로토콜 라이도(LDO) DAO 관련 소송 중 나온 판결로, 라이도 DAO는 조직이 법적 주체가 없다고 주장,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라이도 DAO가 일반 파트너십으로 체결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법률적으로 파트너십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만드려는 의도와 관계 없이 두 당사자 이상이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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