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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금)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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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은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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