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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9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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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물품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발의
2024.09.30 (월)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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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2024.09.30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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