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기관들, 유명인 암호화폐 홍보 규제에 실패?

샤킬 오닐이 암호화폐 홍보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명인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이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샤킬 오닐, 킴 카다시안, 톰 브래디 등 유명인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관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집단 소송은 유명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회사나 NFT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가짜 리뷰, 소비자 추천, 소셜 미디어 지표의 오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이 소셜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몇 건의 집행 조치가 뒤따를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은 단순히 개인들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SEC가 킴 카다시안을 겨냥한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사례 중 하나다.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에서 EMAX 토큰을 홍보하면서 #AD라는 표시를 했지만, SEC는 그녀의 공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SEC는 암호화폐 증권을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에 대한 성격, 출처, 금액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킴 카다시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SEC와의 합의로 상당한 벌금을 지불하고 3년간 소셜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증권을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23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수 오스틴 마혼과 NBA 선수 폴 피어스가 3년간 암호화폐 홍보 금지 조치를 받았다.

상업적 발언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만, 비상업적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은 상업적 발언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규제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SEC의 규제 목적은 대중이 유료 홍보와 객관적인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FTC 역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홍보할 때 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TC의 공개 기준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카다시안의 #AD 표시가 FTC 기준에서는 적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활동을 홍보할 때 연방 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공개 요구 사항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EC의 세 가지 공개 요건을 FTC의 단일 지지 기준으로 간소화하면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규제 준수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명인들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유료 게시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X(구 트위터)에서 정부 지원 및 국가 연계 게시물을 라벨링하는 도구를 도입한 것처럼, 유사한 도구가 유료 게시물을 공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의 상업적 발언 규제와 3년간의 발언 금지 명령의 헌법적 타당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지만, 이 문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학자들은 SEC의 공개 규칙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SEC의 규제 권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암호화폐 관련 상업적 발언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은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 합법적인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에는 소비자를 사기에서 보호하면서도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법률과 규제가 필요하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