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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법 마련 '우선 과제'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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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8.01 (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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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미국 세법 전문 변호사 귀네비어 무어(Guinevere Moore)의 발언을 인용 "미국 국세청(IRS)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규정 마련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귀네비어 무어는 "IRS는 최근 직원들에게 블록체인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납세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IRS는 암호화폐 거래는 세법 위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있어 범죄 수사팀의 개입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 보유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IRS의 반응은 지나치게 '세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의적으로 세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IRS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를 소유한 1만 여명의 납세자에게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유 자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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