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서한 통해 겐슬러 위원장 비판..."소비자·투자자 및 경제 전체 해 끼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입장 및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현재 SEC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한 현행 규제를 암호화폐 업계에 꾸역꾸역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이점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친다."라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기존 법률 및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미국 증권거래소(NSE)의 프레임워크에 들어오도록 강요하면서, 정작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제공하지 못했다는게 의원들 측 주장이다.

실제로 NSE의 프레임워크는 비증권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명확한 규칙도 없이 기업들에게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등록 프로세스를 지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당국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SEC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을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박했다.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진행 중인 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이러한 가드레일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범죄자들은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SEC의 강경 기조 및 추가 예산 요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는게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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