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금융위 위원, 암호화폐 라이선스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프랑스 상원의 금융위원회 위원이 암호화폐 라이선스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금융위원회 에르베 모레이 위원이 내년 10월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기업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암호화폐 기업들은 오는 2026년까지 라이선스 없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AMF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베누아 드 주비니 프랑스 AMF 사무총장이 프랑스 중앙은행이 주최한 파리 핀테크 행사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제도를 2024년부터는 EU의 미카(MiCA) 프레임워크로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등에서 프랑스의 현 자금세탁방지 제도보다 더 진보된 프레임워크로 평가된다.

베누아 드 주비니 총장은 "금융 시장 트레이더들이 내년부터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EU 규칙을 환영했으며 프랑스가 이 실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AMF는 파일럿을 운영할 후보들을 선택한 상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