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팸메일법 위반한 바이낸스에 200만 호주달러 과징금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바이낸스가 570만개 이상 상업 스팸 메일을 전송했다며 2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7억758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ACMA에 따르면,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Binance Australia)는 소비자가 계정에 로그인하도록 요구해 옵트아웃하기 어렵게 만들었거나 구독 취소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570만 개 이상의 상업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 2021년 10월에서 2022년 5월 사이 발송된 해당 이메일은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금융상품을 홍보했으나, 구독 취소 등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ACMA는 또한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신자의 동의 없이 25개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지난 2021년 10월에서 2022년 5월 사이에 발송된 해당 이메일은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및 기타 암호화폐 금융 상품을 홍보했다.

네리다 오 로린(Nerida O'Loughlin ) ACMA 회장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요청이나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이낸스가 보낸 것과 같은 상업적 메시지를 구독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고객이 메시지 수신을 중지하기 위해 로그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훌륭한 컴플라이언스 관행을 갖추어야 하는 대기업의 스팸법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스팸법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네리다 오 로린 회장은 "또한 ACMA가 규정 준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경고하기 위해 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연락한 것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CMA는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e-마케팅 관행 및 개선 사항 구현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 바이낸스 오스트레이일리아는 또한 직원을 교육하고 약정에 따라 ACMA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은 스팸 및 텔레마케팅 법률 위반에 대해 630만 호주달러(한화 약 55억9685만7000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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