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고문 "행정부, 의회 암호화폐 현물 관할권 결정에 입장 표명 가능"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 보안 및 보안 디지털혁신 국장이자 전 백악관 고문이었던 캐롤 하우스(Carole House) 가 "행정부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 관할권에 대한 의회 입법화 과정을 돕기 위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언급했다.

지난 9월 미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 사안을 핵심 우선순위로 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하우스 국장은 해당 행정명령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3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첫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은 규제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명령은 기존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명확한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위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등 균형을 이루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하우스 국장은 미국의 기존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규제 범위, 규제기관 등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는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이점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우리 금융 시스템이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현재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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