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220 ㅡ SEC 'Project Crypto' 선언…암호화폐 규제 패러다임, 이제 바뀐다
미국 SEC가 'Project Crypto'를 통해 암호화폐 증권 규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기존 집행 중심·영구적 증권성 해석을 철회하고, 네 가지 자산 구분체계 도입과 기능 기반 감독 체계를 제시한 조치다. 미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리더십을 이어가려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기능 미분화, 감독 권한 혼선, 규제 보수성 등으로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