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교육부가 8월부터 SAVE 플랜 이자 부과를 재개하면서 약 77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AVE 폐지를 명시한 법안에 서명했다.

연준 내부에서 7월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드러나며,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7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9월 이후 인하 전망도 나오고 있다.

SEC 헤스터 퍼스 위원이 토큰화된 증권도 기존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며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빈후드의 유럽 진출 직후 발표돼 규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 예정인 가운데 XRP는 2.34달러 돌파로 기술적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리플이 미국 정책 논의의 핵심으로 등극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이 오픈소스 개발자 마이클 루엘렌 기소에 반대하며, 과도한 법 적용이 기술 혁신을 억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세 차익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기대감은 커지지만 실제 법안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를 크게 성장시킬 계기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행되면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독일, 포르투갈, 케이맨 제도, UAE, 엘살바도르 등은 암호화폐 수익 면세 정책을 유지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장기 보유자와 디파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 중이다.

미국 법무부가 오픈소스 디파이 개발자에 자금송금법을 적용하자, 암호화폐 단체들이 '과잉 해석'이라며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움직임은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