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태국 SEC가 외국 관광객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사용을 허용하는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자금세탁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ASML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시사와 2026년 실적 불확실성으로 8% 급락했다. 반도체가 미-EU 무역 갈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CLARITY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은 SEC 감독을 약화시키고 블록체인을 통한 무분별한 자본 조달을 허용해 논란을 낳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업비트의 KYC 위반 건수가 약 934만건에 달하며, 과태료 규모가 최대 18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신분증 이미지 재활용 등 기본 의무 미이행이 대규모 법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디지털자산혁신법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제도권 금융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이 미국 하원 규칙안 표결을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트럼프는 '크립토 위크'를 선언하며 당내 결속을 다져 법안 통과 기반을 마련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암호화폐 보유 은폐 혐의로 재판 중이며, 내달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신고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인베이스가 오리건주와의 소송에서 연방 차원의 규제를 강조하며 관할권 이전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주도권 이동 여부를 가를 핵심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미국 의회의 GENIUS 법안 본격 추진으로 USD1의 규제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파이네트워크가 USD1 거래쌍을 도입하며 제도권 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투표가 일부 공화당원들이 CBDC 언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트럼프가 약속한 이번 주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