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지역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구조가 지니어스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의회에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행자 직접 이자 금지에도 거래소 등 제3자 보상으로 사실상 예금 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기업 크로스민트가 스페인 금융당국으로부터 MiCA 인가를 획득하며 유럽 27개국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미인가 기업들은 퇴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재무부에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갤럭시디지털은 이 초안이 패트리어트법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려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를 철회하고, 도입 일정을 2029년 자율 방식으로 조정했다. 공공 접근 도구로 방향을 전환하며, 암호화폐 규제는 정비 속도 높이고 있다.

독일 DZ 뱅크가 바핀으로부터 미카(MiCA) 감독 하에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 승인을 받았다. 유럽 은행권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단계로 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공개됐으나, 세부 규칙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기대하면서도 긴 과도기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XRP를 비롯한 ETF 상장 코인들에 대해 증권 규제 면제를 추진하면서 XRP에 제2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다.

가상자산 레퍼럴 행위를 모호한 법 해석으로 처벌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라이선스 제도를 신설해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미국 '클래리티 법안' 심사를 앞두고 투기 자산에서 제도권 기반의 기관형 자산으로 이행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시장은 큰 매도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며 구조적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