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필리핀 SEC가 dYdX 등 7개 가상자산 플랫폼이 등록·인가 없이 투자 모집을 했다며 현지 이용자들에게 투자 자제를 경고했다고 전했다.<br /> 당국은 이용자뿐 아니라 현지 홍보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히며 무등록 플랫폼 단속과 접근 차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은행 12곳이 키발리스를 통해 MiCA를 충족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전했다.<br /> 파이어블록스가 인프라를 맡고, 유럽 금융권은 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낮추며 기관 결제 시장 주도권 확보를 노린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행포럼을 열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독려했습니다. 포럼에서 1대1 매칭 상담 등 실질적 협력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핵심 입법인 클래리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도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했다.<br />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위원회 심사 없이는 본회의 표결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디파이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변수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뉴욕주 의원 알렉스 보레스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미국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AI 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br /> AI 사용세와 빅테크 지분 확보 등을 재원으로 검토하며, 기술 성장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의 CLARITY Act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br /> 무디스는 단기적 은행 위협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법안 지연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남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탈세 추적을 강화한다. 약 7000만 개 자산과 45개 블록체인을 분석하며, 믹서 거래와 비수탁형 지갑도 일정 수준 추적 대상에 포함된다. 시스템은 6월 구축 완료 후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 국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행정 절차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