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변호사와 김용환 전 회장 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해외는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내는 발행 주체 논쟁과 정책 엇박자로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 국경 간 결제, 거래·대출, 실물자산 토큰화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면 규제 기반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국내 금융·정책·디지털자산 업계가 참여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테더·리플·퍼스트디지털을 비롯해 금융권·거래소·커스터디·정책 관계자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글래드호텔 여의도서 개최…정책·규제·기관투자·온체인 금융 한자리 논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후 사용자 자산 반환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이전을 의무화하는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 15곳에 이용자 자산 221억원이 묶였지만 실제 반환 금액은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br /> 강민국 의원과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자산 이전 의무 부재와 제도 공백이 드러나며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 CLARITY Act 수정안 표결을 14일 진행하며 법안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br /> 민주당 찬성표와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 스테이블코인 수익성 규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iM뱅크가 '인터-마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금융 공공성 확대에 나선다. 향후 5년간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리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엔엑스씨가 정부 보유 지분 일부를 1조 원에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하며 상속세 물납으로 형성된 지분을 줄이고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 구조 재편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수출 회복세가 주요 원동력이라 밝혔다. 반도체 경기와 중동 정세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