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국 국세청 HMRC가 2027년부터 디파이 거래에 ‘no gains, no loss’ 규정을 적용해 실제 자산 처분 시점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br /> 거래마다 세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약 70만 명의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래 추적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CFTC가 미시간 법원의 칼시 거래 취소 요구를 막아서며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주 충돌이 격화됐다고 전했다.<br /> 셀릭 위원장은 이미 체결된 거래를 되돌리면 시장 신뢰와 계약 확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인건비 부담이 영세사업장 경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 HMRC가 2027년부터 적격 가상자산 대출과 유동성풀 거래에 자본이득세 과세를 미루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br /> ECB의 디지털 유로 테스트 확대와 미국 CLARITY Act 지지까지 맞물리며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영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규제 공조에 나서며 국경 간 디지털 자산 시장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br /> 양국은 스테이블코인의 1대1 준비자산 원칙과 토큰화 자산의 공통 규제 접근을 강조하며 제도권 편입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클라리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과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br />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금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윤리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 통과의 분기점으로 주목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클라리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과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br />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금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윤리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 통과의 분기점으로 주목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올해 대비 최대 5.25% 상승한 수준이다.

증권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 상향과 리밸런싱 거래 조정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제재 회피 우려를 제기했지만,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 등 현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AML·제재 집행을 강화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br />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BSA 편입, 실시간 정보 공유, AI 감시, 자금 동결 권한 등을 담아 규제 공백 축소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노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