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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Link, 미 4개 주서 소송…Wi-Fi 8 신제품 승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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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매장 선반에 진열된 가정용 무선 라우터 / TokenPost.ai

미국 4개 주가 TP-Link의 라우터 보안과 중국 내 사업·공급망 관계를 문제 삼아 소비자 보호 소송을 냈다. FCC의 별도 승인 제한으로 TP-Link의 Wi-Fi 8 신제품도 미국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아이오와·플로리다·몬태나·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은 10월 6일 TP-Link Systems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회사가 제품 보안 위험과 중국 내 사업·공급망 관계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장에 담긴 혐의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은 TP-Link가 미국 Wi-Fi 시스템과 소규모 사무실·가정용 라우터 시장의 최소 6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는 소송이 TP-Link의 중국 연계와 해커 공격 위험 관련 설명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시장 점유율 수치는 주정부의 주장이다.

TP-Link는 “조율된 소송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기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TP-Link Systems는 외국 정부의 소유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미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 네트워크 데이터를 외국 정부나 승인받지 않은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소송과 별도로 FCC는 3월 해외에서 생산된 소비자용 라우터를 ‘커버드 리스트’에 올렸다. 이 조치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받지 못한 신규 모델은 FCC 장비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승인된 모델의 판매와 사용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는 제조사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생산을 택한 이유와 미국 내 제조 확대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생산에는 제조·조립뿐 아니라 설계와 개발도 포함될 수 있다.

TP-Link는 4월 FCC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제조와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테크니카는 10월 7일 기준 회사의 조건부 승인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TP-Link는 기존 제품을 미국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신제품은 FCC의 일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기존 라우터의 판매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 FCC 승인 제한은 신규 모델에 적용된다.

Q. 미국에서 TP-Link 라우터를 살 수 없나?
기존에 FCC 승인을 받은 모델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제한은 승인을 받지 못한 해외 생산 신규 모델에 적용된다.
Q. TP-Link의 불법 행위가 확정됐나?
아니다. 4개 주가 소비자 보호 관련 혐의로 소송을 냈고, TP-Link는 이를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Q. FCC 조치로 기존 라우터 사용도 금지되나?
아니다. 기존에 승인된 모델의 판매와 사용은 계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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