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세금 법안, 하원 세입위서 38대5 가결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 법안(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해 하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 본회의와 상원 절차가 남아 있다.

세입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법안을 표결했다. 위원회 가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의 세금 처리와 신고 부담을 다룬다. 세입위원회가 공개한 설명에는 네트워크·거래 수수료 지급,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 과세, 워시세일 규정 적용 등이 담겼다.

워시세일 규정은 자산을 손실로 처분해 세금 공제를 받은 뒤 유사 자산을 다시 사는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구체적인 세금 처리는 의회 심의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의회 보좌진의 10%만 법안의 연내 통과를 예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설문 원문과 조사 방법은 확인되지 않아 이 수치를 보좌진 전체의 의견이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정할 수 없다.

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처분 거래에 일반적인 재산 거래 세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법안이 다루는 세금 처리와 신고 규칙은 거래·보유자의 세무 처리와 관련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거래 비용이나 업계 활동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앞서 소액 거래 수수료와 스테이킹·토큰화 자산 과세를 포함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 의결이 남은 절차로 소개된 본지 보도 이후 세입위원회 표결 결과가 확인됐다.

현재 H.R. 10357은 세입위원회 통과 단계다.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이후 의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