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문서에 ‘슈퍼 인텔리전스’ 쓰도록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행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문서상 용어를 바꾸지만 기존 연방법의 AI 정의와 연결해 두었으며, 서약의 법적 구속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부처와 기관은 공식 서신과 대외 소통, 웹사이트, 보고서 등 법률 문서가 아닌 자료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와 ‘AI’ 대신 ‘Super Intelligence’와 ‘SI’를 쓰게 됐다. 백악관은 새 표현이 기술의 발전 역량을 더 잘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SI를 기존 연방법상 인공지능 정의와 연결했다. 동시에 백악관 과학기술 보좌관에게 60일 안에 연방 차원의 새 정의를 담은 입법 문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문서에 쓰는 명칭 변경과 법률상 정의 변경은 별개의 절차다.

AP통신은 구글, 앤트로픽, 메타, 오픈AI, xAI, 엔비디아가 ‘프런티어 책임 공동 약속’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대중의 신뢰를 쌓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서명자 전체 명단은 공개본과 대조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약을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다”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의 평가로, 법적 의무나 위반 시 제재가 마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약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기업의 의무와 외부 평가의 독립성, 결과 공개 방식, 감독 주체와 집행 절차를 살펴야 한다.

서약은 자율 약속으로 발표됐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위반 시 제재와 감독 절차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다’는 표현을 법적 구속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팟캐스트 ‘Equity’ 진행자들은 명칭 변경과 서약이 AI의 위험성이나 일자리 대체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재브랜딩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진행자들의 평가다. 행정부가 대중 인식 변화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거나 실제 인식이 달라졌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자율 안전 약속과 규제 논의는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AI 업계의 자율규제 제안과 1934년 증권업 모델을 다룬 보도에서 기업 내부 통제와 외부 평가를 둘러싼 논의를 전했다. AI 업계의 자율 약속과 공적 규제의 관계도 정책 논의에 등장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4일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구성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국장 제이 클레이턴이 새 태스크포스를 이끌게 됐다. 이 조직의 구체적인 권한과 예산, 집행 수단은 공개된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용어 변경은 주 정부 정책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기관이 ‘인공지능’과 ‘AI’라는 기존 명칭을 계속 쓰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 기관은 연방정부의 용어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 AI 명칭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