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일부 펀드 세금 거래 검토…기존 거래에 지침 적용 가능성

미국 국세청(IRS)이 자본이득과 일반손실을 함께 만들어내는 일부 펀드 거래를 검토하고, 후속 지침을 이미 이뤄진 거래에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 재무부와 IRS는 9월 28일 공개한 공지에서 거래 유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추가 지침이나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거래를 ‘관심 거래’나 ‘지정 거래’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8일이다.

검토 대상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포지션을 활용해 자본이득을 인식하면서 일반손실도 만드는 구조다. 일반손실은 임금 등 다른 일반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 공지는 외화 선도계약과 선물 계약을 조합하는 거래, 주가지수 스왑과 선물을 이용하는 혼합 성격 스트래들을 사례로 들었다.

공지는 해당 거래 유형을 모두 위법이라고 판정한 규정이 아니다. IRS는 기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취지에 부합하는 오래된 세금 계획 관행은 보호하고, 특정 남용 거래에 지침을 맞추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검토 관련 보도에서 AQR의 Delphi Plus를 언급했다. 이 펀드의 운용자산은 올해 중반 66억달러(약 8조9034억원)였으며, 2025년 투자 원금 대비 일반손실은 28%였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IRS 공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IRS 공지는 AQR이나 Delphi Plus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으며, IRS가 해당 펀드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블룸버그는 AQR이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AQR이 과거 관련 전략을 모든 지침과 규정에 맞게 운용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전했다.

가상자산 ETF와 관련해서는 현물 상환을 이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려는 일부 전략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다. 공지는 특정 가상자산 ETF나 실제 거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방식이 가상자산 ETF에 적용됐는지도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날 발표된 Revenue Ruling 2026-20은 별도 사안을 다룬다. 가치가 오른 주식을 ETF에 넣은 뒤 사전 계획에 따라 ETF가 해당 주식을 현물로 넘기는 특정 거래를 과세 대상 교환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지에서 추가 검토 대상으로 든 여러 전략과 구분된다.

IRS의 향후 지침은 이미 이뤄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