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클, EU에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치 하한 폐지 제안

써클(Circle)이 유럽연합(EU)에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상업은행 예치 하한을 없애고 자산 유동성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 암호자산시장법(MiCA)은 준비금의 최소 30%, 중요 전자화폐토큰(EMT)은 60%를 상업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써클은 EU 집행위원회의 미카 검토 의견에서 은행 예치 의무가 발행사를 은행권의 신용·거래상대방 위험에 더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는 써클이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약 400억달러(약 54조4000억원) 규모의 유에스디코인(USDC) 준비금 가운데 33억달러(약 4조4880억원)가 SVB에 예치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유에스디코인은 일시적으로 달러 페그를 잃었지만, 미국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뒤 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써클은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이 제안한 ‘덜 경직된 최소 자산 유동성 요건’으로 은행 예치 하한을 대체하는 데 동의했다. ESCB는 준비금 가운데 일정 비율이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써클은 준비금 집중도 제한 두 가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특정 국가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준비금의 35%로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은행 예치액을 해당 은행 총자산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써클은 이 제한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등 국채를 중심으로 준비금을 운용하기 어렵고, 대형 발행사는 수십 개 은행과 예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써클은 EU 인가 법인과 역외 규제 계열사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멀티 이슈언스’ 구조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써클은 이 구조를 제한하면 이용자가 미카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역외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ESCB는 제3국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 발행이 미카에서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카 검토 의견에는 온체인 파생상품 규제 방안도 담겼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무기한 선물을 미카가 아닌 기존 금융상품 규제인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30일 미카 검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의 적용 현황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