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막힌 가상자산 법안…SEC·CFTC 규제 절차 이어져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심의 착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권한에 따른 규제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XRP의 최종 법적 분류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는 이번 조치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미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본회의 심의 착수 동의안을 표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5분의 3 기준을 넘지 못했으며, 공식 기록에는 찬성 49표, 반대 50표, 불참 1표로 남았다.

법안 표결이 막힌 뒤 SEC는 8월 18일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규칙을 공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대해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9억원),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35억원)의 자금조달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다.

SEC 제안은 모든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조치는 아니다. SEC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를 제시했지만, 개별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언급한 해석 자료를 내놓은 사례가 있지만, 이를 법률로 확정된 포괄적 면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리플(XRP)이나 개별 알트코인의 법적 분류가 이번 제안으로 확정됐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CFTC는 9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록 사업자의 토큰화 자산 활용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 보관에 관한 FAQ를 갱신했다. 고객 자금을 허용된 투자자산의 토큰화 형태로 운용하거나 블록체인을 기록 보관에 활용하는 경우를 다뤘다.

토큰화 자산이 기존 자산과 같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토큰화는 기존 자산의 권리와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자산의 법적 성격 자체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SEC는 9월 17일 ‘Innovation Exemption’도 발표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시설과 유동성 공급자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로, 대상은 특정 토큰화 주식 거래시설로 제한됐다.

해당 조치에도 사기와 시세조종 방지 규정은 적용된다. SEC는 이를 장기적인 규칙 제정을 위한 임시 단계로 설명했으며, 의회가 제정하는 포괄적 시장구조법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이번 상황은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절차 진행을 49대50으로 막은 뒤 규제기관의 규칙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본지의 앞선 보도와 같은 흐름에 있다. 입법이 지연된 사이 행정기관이 현행 법률 안에서 일부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행정기관의 제안 규칙과 FAQ는 시장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수정·폐기 가능성이 크다. 의회 입법과 행정기관 조치의 적용 범위가 충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ETF Store의 네이트 게라시(Nate Geraci)는 SEC와 CFTC가 의회 논의와 별개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이 시장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반면 커뮤니티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침이 법률보다 쉽게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행정 조치가 단기 기준을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인 보유자에게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제한적이다. SEC 제안과 CFTC FAQ만으로 개인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매각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며, 규제 판단은 토큰 이름보다 발행 방식과 판매 구조, 거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EC 제안의 최종 채택 여부와 내용은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수렴 이후 달라질 수 있다. XRP와 개별 알트코인의 최종 분류도 이번 발표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