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민주당 가상자산 공시 조항 반대표 비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민주당이 대형 가상자산 보유자 공시를 요구하면서 관련 조항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상원 절차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루미스 의원의 발언은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불발된 뒤 나왔다. PANews는 루미스 의원이 민주당이 대형 가상자산 보유자의 보유·매도 내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지만, 표결에서는 같은 성격의 공시 조항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와 최종 표결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전체에 반대한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루미스 의원과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의원,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은 14일 공개한 최종안에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변화 126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판사, 배우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법무장관이 관련 규정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정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거래와 감독 권한을 연방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처리했다. 법안이 위원회 단계를 넘었지만 본회의 절차표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장 구조 규정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AP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수익과 법안의 윤리 규정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반면 루미스 의원과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요구가 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최종안 공개 당시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얻었으므로 이제 법안에 찬성할 차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논쟁은 대형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어느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할지와 정치인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이어졌다. 공시 대상과 범위는 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형 보유자 공시 논쟁은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된 투자자 보호 조항을 둘러싼 기존 공방과도 이어진다. 민주당이 요구한 2500만달러 초과 조달 프로젝트의 감사·공시 조항이 법안에 반영됐다는 보도가 앞서 나왔다.

다만 민주당이 외부감사나 소비자 보호 조항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기존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법안 전체에 반대한 핵심 이유로 제시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SEC와 CFTC의 권한을 나누는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보유자에 대한 공시·감사 기준을 정하려는 법안이다. 따라서 공시 의무와 윤리 규정은 시장 규제뿐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충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법무장관에게 윤리 조항 위반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 요구가 120건 이상 반영됐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법안에 반대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추가 표결 일정이나 협상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번 공방은 공시 기준과 정치인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양당 협상의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