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선거 예측 시장 금지 판결 불복 항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칼시(Kalshi)의 선거 베팅 상품 제공을 금지한 자신들의 결정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CFTC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 요지서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위원회의 명령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TC는 "지방법원이 모든 면에서 오류를 범했으며, 법령의 네 가지 용어나 구절에 대해 명백한 의미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혼동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용어에는 '게임'과 '거래'가 포함됐다.

이번 항소는 CFTC가 약 1년 전 칼시의 선거 계약 제공이 "공익에 반하며" 도박을 포함한다며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칼시는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M. 콥(Jia M. Cobb) 판사는 지난 9월 CFTC가 칼시의 선거 계약 제공을 막으려 할 때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콥 판사는 명령서에서 칼시의 계약이 "불법 활동이나 도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FTC는 즉시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10월 2일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그 이후 칼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승자에 대한 베팅을 시작했다.

CFTC의 요지서에서 기관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 법이 "모든 시장 참여자를 사기나 다른 남용적 판매 관행으로부터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1936년에 제정된 이 법은 상품 선물 규제를 제공하며 CFTC가 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CFTC는 과거에 제기했던 주장들을 반복하며, 이러한 계약들이 선거의 무결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요지서에서 CFTC는 "위원회는 이 계약들이 후보자에게 투표할 금전적 인센티브를 만들거나(조직적 집단으로서 포함)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도록 장려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 또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시장들이 선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FTC는 또한 지방법원이 '게임'과 같은 특정 용어를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며, 선거가 '내기 게임'이 아니라고 한 점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CFTC는 "일반적인 용법에서 '게임'은 특히 베팅이 다른 사람들의 경쟁(선거와 같은) 결과에 가치 있는 것을 걸 때 '도박'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CFTC는 규칙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5월에는 정치 관련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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