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업금융부 직원 FAQ, 기능하는 네트워크 토큰 재매입 기준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 직원 FAQ가 기능하는 네트워크의 토큰 재매입, 스테이킹 증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거래 플랫폼의 규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9월 25일 공개한 가상자산 관련 FAQ에서 기능하고 중앙 주체가 없는 네트워크의 비증권형 토큰 재매입 공지는 그 자체로 핵심 경영 노력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기능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재매입을 토큰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 창출 수단으로 제시하면 투자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FAQ는 스테이킹 증서가 예치된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증서 발행자가 해당 자산을 이전·대여·담보 제공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EC 기업금융부는 기능하는 가상자산 시스템의 보안·유지·개선·업그레이드와 네트워크 효과를 촉진하는 활동은 핵심 경영 노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FAQ는 SEC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