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태프, 토큰 판매 약속에 따라 투자계약 해당 여부 달라질 수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 스태프가 토큰 판매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과 마케팅 내용에 따라 비증권 토큰의 투자계약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 스태프는 25일 공개한 FAQ에서 현재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량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추가 사정이 없는 한 필수적인 경영 노력에 대한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능이 완성된 네트워크의 보안·유지·개선과 네트워크 효과를 위한 개발 지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백은 기능이 완성된 네트워크에서는 필수적인 경영 노력에 대한 약속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토큰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 창출을 내세우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은 비증권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FAQ는 이번 답변이 SEC의 공식 규정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침은 아니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