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바이백 FAQ 공개…a16z, ‘기능성’ 기준 법적 쟁점 가능성 제기

SEC가 25일 공개한 가상자산 FAQ의 ‘기능성’ 기준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안드리센호로위츠(a16z)가 지적했다. AMB크립토(AMBCrypto)는 안드리센호로위츠가 SEC FAQ의 기준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FAQ에서 기능성 네트워크의 비증권형 토큰 바이백 발표는 그 자체로 핵심 관리 노력에 대한 약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네트워크가 아직 기능하지 않고, 바이백을 토큰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제시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기능성 네트워크를 보안·유지·개선하거나 네트워크 효과를 돕는 활동도 핵심 관리 노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FAQ는 SEC 직원의 견해일 뿐 규칙이나 SEC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