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토큰 환매·온체인 기록 가이드 업데이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토큰 환매·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의 증권성 판단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 보존에 관한 가이던스를 각각 업데이트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25일(현지시간) 개정한 암호화폐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이미 기능하는 네트워크의 토큰 환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큰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기능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환매를 보유자의 수익 수단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기능하는 네트워크를 보안·유지·개선하거나 네트워크 효과를 촉진하는 활동도 그 자체로 증권성 판단의 핵심인 관리 노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네트워크의 현재 용도나 향후 기능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같은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FTC는 24일(현지시간) 개정 FAQ에서 선물업체와 청산소가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 투자자산의 토큰화 형태에 고객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기업이 블록체인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허용하되, 블록체인이나 블록 탐색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당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