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교착…SEC·CFTC 가상자산 규정 속도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규정 마련을 계속 추진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15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와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관련 규정 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 영역을 위한 규정을 내놓을 준비가 끝났고 추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달 18일 일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별도 규정안을 제시했으며, 공개 의견 수렴 기한은 10월 20일이다. SEC는 해당 규정안에 최대 500만달러(약 69억원)와 연간 7500만달러(약 1035억원) 규모의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