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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절차 표결 49대50 부결…SEC·CFTC 규제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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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앳킨스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폴 앳킨스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토론 절차 진행을 49대50으로 막은 직후,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 명확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고 디크립트(Decrypt)가 15일 보도했다.

디크립트는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 상황에서 각 기관의 규칙 제정 절차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 상원 표결은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었다.

앳킨스 위원장은 2월 상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언에서 셀리그 위원장과 공동으로 토큰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온체인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면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SEC는 3월에도 기존 법률에 근거한 가상자산 분류와 투자계약 해석을 제시했으며, CFTC는 기존 규정과 권한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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