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디지털화폐 법안 1차 통과…중앙은행이 시장 진입·거래 통제

Odaily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디지털화폐·디지털권리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장 진입 허가와 거래 승인·금지 등 규제를 총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규정하지만, 러시아 내 결제 수단으로는 허용하지 않았다. 법정통화는 여전히 루블만 인정된다. 다만 서방 제재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결제와 지식재산권 이전 등 국경 간 무역 정산에는 암호자산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 거주자는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 암호자산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일반 투자자에는 시험과 연간 투자 한도 등 등급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안된 일반 투자자 한도는 연 30만루블이다.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큰 주요 자산만 거래를 허용하고, 대상 자산은 중앙은행이 화이트리스트로 정한다.

법안은 2026년 7월 전까지 최종 통과 및 시행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 의원과 은행권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시장 위축과 비공식 시장 잔류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후속 입법에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7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