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용찬 "2030 대상 코인 범죄 대응 '권도형 특별법' 발의 약속"

뉴스핌에 따르면 4·10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는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가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30세대를 타깃 가상자산 사기 범죄 근절책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권도형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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