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AI 안전 법안, 미 하원 공화당 선거 전 처리 신중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고도 인공지능(AI) 안전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액시오스는 9월 13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AI 안전 문제를 의회가 서둘러 규제하기보다 AI 기업 경영진이 제품 안전에 책임을 지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보다 논의와 검토에 무게를 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 107명은 9월 16일 존슨 의장에게 휴회를 취소하고 AI 안전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샘 리카도 하원의원실은 이 같은 요구가 담긴 서한을 공개했다.

하원이 AI 규제 법안을 다루지 못한 채 중간선거 뒤 휴회에 들어갔다는 앞선 보도 이후에도 법안 발의와 정책 제안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도부가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이 오버놀트(Jay Obernolte) 하원의원과 로리 트라한(Lori Trahan) 하원의원은 6월 4일 고도 AI 규제 체계를 다룬 ‘그레이트 아메리칸 AI 법안(Great American AI Act)’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7월 23일 고도 AI 모델의 위험관리, 독립 감사, 사고 보고를 담은 초당적 프런티어 법안(FRONTIER Act)을 발의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AI 법안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런티어 법안은 고도 AI 모델 개발자에게 위험관리 체계와 독립 감사, 안전사고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네이선 모런(Nathaniel Moran) 하원의원이 발의한 AI 사고 보고 법안(AI Incident Reporting Act)은 6월 25일 발의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일정한 AI 모델 개발자가 상무부 장관에게 위험 기능과 보안 침해, 안전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3월 20일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주별 규제가 서로 달라지는 상황을 막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AI 경쟁력과 국가안보, 어린이 보호, 지식재산권, 표현의 자유,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백악관 프레임워크는 주별 규제의 일부를 연방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연방법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법제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논의는 백악관의 폐쇄형 프런티어 AI 정책 논의와도 이어진다.

오픈AI(OpenAI)는 9월 9일 자율적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무적인 역량 기반 연방 안전 규정을 요구했다. 공통 시험과 독립 평가,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체계를 연방 프레임워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9월 16일 AI 모델의 ‘미스얼라인먼트(misalignment)’ 사례를 보고하는 자체 프레임워크도 공개했다. 회사는 자체 기준이 법적 공시 의무나 연방 규제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의 장기 휴회가 AI 안전 논의를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가 어떤 법안을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AI 안전기준을 조기에 법제화할지, 기술 경쟁력을 우선할지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AI 법안, 프런티어 법안, AI 사고 보고 법안은 모두 AI 위험을 다루지만 대상과 규제 범위는 서로 다르다.

AI 안전 법안의 처리 지연과 국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사이버보안 규제가 별도로 구체화될 경우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번 입법 지연과 연결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고도 AI 안전을 포괄하는 대형 법안의 하원 본회의 통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간선거 이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론되지만, 실제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