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보다 인프라…거스리 의원, 중국 경쟁 강조

미국 공화당 브렛 거스리(Brett Guthrie)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규제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앞서려면 AI 인프라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스리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POLITICO ‘Decoded Summit’에 연사로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 규제와 국가안보, 인프라, 에너지, 글로벌 경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크립토 브리핑은 거스리 위원장이 유럽연합(EU)의 포괄적 규제 모델보다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별로 나뉜 규제를 대체할 연방 단일 기준과 주정부 규제 유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사 발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거스리 위원장의 기존 발언에서도 전력 수요와 중국과의 경쟁은 핵심 쟁점이었다. 그는 7월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자료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흐르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 비용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모델과 서비스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이를 가동할 전력과 데이터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프라 비용 부담 문제는 ‘Ratepayer Protection Act’로 구체화됐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시설이 발전·송전·배전망 확충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월 이 법안을 52대 0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16일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아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사가 남아 있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데 있다. 데이터센터 확대를 지지하는 진영과 지역 전력망 부담을 우려하는 주민·정치권 사이의 쟁점이 맞물린 사안이다.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선거 쟁점으로 번진 사례에서도 전력망과 지역사회 부담이 주요 논란으로 다뤄졌다. AI 인프라 확충은 기술 경쟁뿐 아니라 전기요금과 인허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됐다.

중국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도 미국 내 규제 완화론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향후 5년간 약 2950억달러(약 393조원)를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금액은 중국 정부가 최종 확정한 공식 투자액은 아니다. 보도에는 중국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장비 활용 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부 집행 일정과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 내 논쟁은 규제의 강도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 속도와 공급망 확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규제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과 AI 오용·차별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제 논의에서는 기존 규제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새 규제를 더하는 접근도 제시됐다. G20 혁신장관회의는 2일 산업별 기존 규제 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기존 제도로 다루기 어려운 기술적 사안에 새 규제를 집중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만 G20 성명은 각국의 법체계와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강조했으며, 미국식 규제 완화 노선을 공식 채택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와 안전 기준 사이에서 각국이 서로 다른 해법을 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술 담당자는 미국이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률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주정부 법률과 법원 판단, 행정 조치를 통해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이번 거스리 위원장의 발언은 즉각적인 법률 제정보다 미국 AI 정책에서 인프라와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순위로 두려는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