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행연합 "분산원장기반 증권 관리에 새로운 규제안 필요해"

독일민간은행연합이 분산원장기술 기반 증권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민간은행연합은 공식 웹사이트 포스팅을 통해 "만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이 발행된다면 새로운 보관 및 결제처리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규제안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독일민간은행연합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이 발행된다면 기업 활동 및 증권 거래 체계는 모두 변화할 것임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화는 국가, 크게는 유럽 전체에서 적용되는 민법 및 규제안의 채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독일연방재무부도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독일 의회 대표들은 자국의 경제 개발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토큰 발행에 대한 명확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독일 규제당국 및 입법부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프레임워크 설립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규제안의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는 독일의 규제당국 및 은행연합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독일은 더욱 명확한 법률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국가의 뛰어난 법률 체계와 국민들의 준법 정신으로 유명한 국가, 독일 내에서 모습을 보일 암호화폐 규제 법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