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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드아일랜드 의회가 블록체인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5명의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법안 5595(H5595)를 발의, 로드 아일랜드 증권법이 개방형 블록체인 토큰 개발자, 판매자를 증권 발행업자로 간주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증권법 면제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첫째로, 토큰은 '소비'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토큰은 특정 상품, 서비스 및 콘텐츠와 교환되어 소비권을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두번째로, 토큰의 판매자 및 개발자는 해당 토큰을 금융 투자 상품으로 최초 구매자(Initial Buyer)에게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발의된 법안은 오픈 블록체인 토큰의 거래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국무장관으로부터 전자 형식의 관련 활동 허가서를 취득해 활동하며, 해당 관계자들을 브로커 딜러 또는 증권 거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은 오픈 블록체인 토큰을 디지털 원장에서 창조되고 기록되며 중개인이나 자산관리인 없이 거래되고 송금될 수 있는 디지털 유닛으로 규정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