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리서치 "CBDC, 현금 대체할 매력적인 수단이지만 도입은 시기상조"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가 21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은 이르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유보한 것에 이어 CBDC 도입의 장단점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 겸 기관금융사업 팀장은 “CBDC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금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IT 기술과 접목한 전자 결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통화 정책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는 분산원장기술 발전과 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 즉 전자화폐다.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덴마크는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CBDC 도입에는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 연구 중이다. 보고서는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연구, 테스트 중인 주요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DC는 이미 많은 기관 및 인사들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환경과 기술변화에 발맞춰 암호화폐를 수용하되, 중앙통제 체계를 완비해 신뢰성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코멘트 및 "CBDC가 암호화폐 경쟁구도 바꿀 것"이란 유럽 의회의 경제 및 통화 위원회의 연구 결과 등 CBDC는 많은 세계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들의 큰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몇일전, 일본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 제도 내 CBCD의 발행 및 역할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